TEDGlobal>NYC 기업 독점의 새로운 시대(The new age of corporate monopolies) | 마거릿 베스터거(Margrethe Vestager)

The new age of corporate monopolies | Margrethe Vestager

게시일: 2017. 11. 8.

마거릿 베스터거는 유럽 시장을 경쟁력있게 유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에 2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애플에 1530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가즈프롬에서 피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를 반경쟁적 관행으로 조사한 이유입니다. 국제적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중요한 이 이야기에서, 그녀는 시장에 명확한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그리고 어떻게 가장 혁신적인 회사조차도 너무 지배적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스터거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신뢰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규칙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195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6개 유럽 국가의 대표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유럽연합을 만들기 위한 조약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죠.

유럽은 파괴되었어요.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생했죠.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례없는 일이었죠.

이 사람들은 평화롭고 민주주의적인 유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유럽을요.

그리고 그 많은 작업들중의 하나 그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 유럽 공동 시장 이었습니다.

벌써 그 시절에도 그들은 시장이 시장경제 스스로에게 맡겨진다면 

큰 회사나 기업연합들의 사유 재산이 되어버릴수도 있다는 것을,

몇몇 회사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나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옛날인 1957년인 부터 유럽연합은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경쟁을 의미했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을 위해 서비스와 혁신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경쟁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시장을 만들 공정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의 일입니다.

경쟁 위원장으로써, 유럽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모든 회사들이 이런 규칙들을 지키도록 만드는 일이요.

그러나 잠깐 다시 생각해봅시다.

왜 애당초 경쟁에 대한 규칙들이 필요한 걸까요?

왜 그냥 회사들이 경쟁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최선이 아닐까요?

만약 회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한다면 더 많은 경쟁들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기업들에게 경쟁은 편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그 경기가 결코 끝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경기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요.

그렇기에 경쟁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매우 강렬합니다.

이런 욕구는 아담과 이브의 욕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한 욕구 시장에서 위치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쟁이 가져오는 모든 이익들을 말이죠.

그리고 탐욕과 두려움이 권력과 연결될 때에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부분에서 탐욕과 두려움의 조합은 권력을 가지는 자가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 않아 함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규범입니다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지도자들이 권력을 넘겨주도록 만드는 규범이요.

경쟁규칙은 시장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공정성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들은 경쟁을 약화시키는 권력을 기업들이 남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차를 생각해 보세요.

차는 수천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의 좌석을 만드는 폼부터 전구에 연결되는 전기 회로도까지요.

그리고 이 많은 부품들을 위해서 전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은 단지 몇개의 공급처에만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급처들이 함께 가격을 담합하는게 꽤나 유혹적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새 차의 최종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은,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유럽 위원회는 벌써 7개의 다른 자동차 부품 기업 연합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법부 또한 자동차 부품 시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들이 여태껏 살펴본 중 최대의 범죄 조사로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조약 없이는 조사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공모를 통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건 단지 회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합니다.

단지 그들이 좋아하는 몇개의, 선택된 곳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그들은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회사들에게 지급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세금 처리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처럼 말이죠.

플랫, 스타벅스와 애플같은 회사들은 유럽의 몇몇 정부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회사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공적인 회사들은 물론, 그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회사들이지만요.

최고로 연결되고 물론, 그래야 하는 것 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을 최고로 섬기는 회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들이 관여해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힘을 주니까요.

이것은 회사들이 자신들이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면 혹은 기대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물론 소비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임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정성은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표를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시장 경제의 일부입니다.

매일, 우리는 시장에 갑니다.

우리는 영업점들이 뒤에서 몰래 담합하는 것을 원치 않죠.

우리는 그들이 시장을 자신들끼리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거대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차단하고 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 느끼겠죠.

우리가 무시당하고 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말이죠.

그것은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2/3 이상의 유럽인들이 경쟁이 없는 것의 효과를 느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기료가 너무 비싸고 그들에게 필요한 약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들에겐 진정한 선택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버스나 비행기로 여행하기를 윈했거나 또는 인터넷 공급사로부터 나쁜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말이죠.

요약하면, 그들은 시장이 자신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은 그들에게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 시장이 몇몇 강력한 회사들의 사적 소유물처럼 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시장은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물론,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신뢰의 부재는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대우받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같은 선택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근본적인 규칙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기업들은 다른 곳들보다 더 성공적이지만 우리는 사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승리자가 이미 정해져있다면 이미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경쟁 규칙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확실하게 만들 때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그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써 필요한 신뢰를 쌓도록 돕고

편안하고 통제가능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그 신뢰가 우리 사회를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이는,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가들을 신뢰하며

우리의 집을 지어주는 건축가들을 신뢰하며

전선을 고쳐주러 온 전기기사를

우리가 아플때 치료해주는 의사들

말할 것도 없이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사회가 더 성장할수록

신뢰는 더욱 중요해지며 신뢰는 더욱 쌓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모순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때 말이죠.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평점을 매기는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나누는 경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또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냅니다

과학기술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알고리즘과 컴퓨터를 믿으라고 할 때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보고 공유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일들을요.

이것은 물론 아주 많은 좋은 일들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장애우들에게 독립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원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에 바탕한 알고리즘은

의사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알고리즘에 의해 운행되는 차에 올라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상대하는 회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신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1/4 이하의 유럽인들만이

온라인 기업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과학기술 회사들에게 의존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 그들이 이러한 기업들이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며 경쟁에 응답하고

고객들을 더 잘 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경쟁자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그들의 서비스를 깊숙한 아래의 검색 결과까지 밀어 부치며

그들을 홍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알고리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리즘이 경쟁조약을 배웠다는 것을

그들이 작동하기도 전부터 이런 알고리즘들이

그들이 공모할 수 없도록 디자인 되었다면

그들의 작은 기업 연합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면

그들이 작동하는 그 블랙박스 안에서 말이죠.

규제와 함께 경쟁조약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조약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혁신을 위해 번영을 위해 그리고 사회가 시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요.

신뢰는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는 얻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가장 초기 시절인 60년 전부터 경쟁조약은 그 신뢰를 쌓는 것을 도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여섯 명의 대표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경쟁은 시장이 모두를 위해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진정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 사회의 최선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조약을 시행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도록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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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천만에요, 제가 기쁩니다.

Q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자료들이 경쟁의 방식을 바꾸고 있고

경쟁규제가 디자인되고 적용되는 방식을 바꾼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어요?

A : 네, 그것이 확실히 저희들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거부 성명서에 대한 구글의 응답을 준비할 때 우리는 5.2 테라바이트의 자료들을 확인해야 했죠.

이것것은 꽤나 많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야 했죠.

왜냐하면 몇년 전 작동했던 방식으로는 더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저희의 작동 방식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저희는 다른 종류의 자료에 대해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자료들이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어떤 것들은 그 다음날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저희는 자료들이 시장의 통화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또한 경쟁의 진정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구글 말이죠. 몇달 전 280만 유로의 벌금을 여러분이 구글에 부과하셨죠.

아니요, 적은 돈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아, 음, 나름이겠죠.

(웃음)

구글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 사건 법정으로 갑니다.

꽤나 걸릴 거예요.

작년에는, 애플에게 130만 달러의 세금을 낼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조사하셨죠.

유럽과 러시아의 기업들을 포함해서요.

단지 미국 기업들만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많은 기소도 당하게 되었어요.

보호 무역론, 시기론 법률을 이용해서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공격한다는 주장들도 받게 되었어요.

이번주 "이코노미스트"지의 첫 번째 페이지의 글이네요,

"베스티거 대 실리콘 밸리"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A : 첫 번째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시행에 편견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건들을 증거와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요.

법정에 서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A : 두 번째로는 유럽은 비지니스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회피하지 않는 한 말이죠.

(박수)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들 역시 구글을 쓰는지 말이죠.

"왜 구글을 쓰니?"

그들이 말했어요, "잘 돌아가니까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들은 결코

"미국 제품이니까요."와 같은 답변은 결코 안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축하해 네가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동안은 그러나 축하는 멈출거야.

만약 네가 네 위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너의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줘서 소비자들에게 줄 수 없게 한다면 말이야."

BG: 앞으로 챙겨볼 흥미진진한 케이스가 될 것 같군요.

TED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V: 별 말씀을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번역: Nayoung Lee 

검토: Jihyeon J.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