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EDGlobal 2013 Eric X. Li: 두 정치 체제 이야기(A tale of two political systems)

게시일: 2013. 7.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리이고,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상하이,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때였죠.

제 할머니께서는 제 첫 울음소리와

총성 소리를 함께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성장하면서 제가 인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모든 인간 사회는 직선적으로 발전해나갑니다,

원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달할까요?

공산주의입니다!

조만간, 모든 인류는,

문화, 언어, 국적과 관계없이

이 정치 사회적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지상 낙원에서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선과 악간의 투쟁에 휩싸였습니다,

사회주의의 선 대 자본주의의 악,

그리고 선이 승리할 것이었죠.

물론, 그것은 칼 마르크스의 이론들에서

추출해 낸 혼합 내러티브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서사시를 계속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부분이 되었고, 우리는 이를 신뢰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1/3이

이 혼합 내러티브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죠.

저는, 제 청춘의 믿음이 실패했음에 환멸을 느끼고

미국에 가서 버클리 히피족이 되었죠.

(웃음)

제가 나이가 들어갈 때 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서사시로는 부족했다는 듯이,

저는 또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번 것도 그 전 것만큼이나 장대했습니다.

이 또한 모든 인간 사회들이

하나의 끝을 향해 직선적으로 발전해나간다고 주장했죠.

이번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회들은, 문화와 상관없이,

기독교이건, 회교도이건, 유교이건,

전통적인 사회들로부터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그룹이 기본 단위이고

세분화된 개인들이 현대사회의

독립된 개체인 그런 사회이고,

이 개인들은 모두 정의상으로, 이성적이고,

단 한가지를 원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투표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이성적이고, 투표권이 있으면,

좋은 정부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지상 낙원이죠.

조만간, 선거민주주의는

모든 국가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정치 시스템이 될 예정이었고,

이 모두를 부자로 만들 자유 시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종착역에 닿기 전에. 우리는 선과 악의

투쟁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웃음)

민주주의에 속하고

이를 전세계에 확산시키려는, 가끔은 힘을 이용해서라도 말이죠,

그런 임무를 띈 선과,

선거를 하지 않는 악말입니다.

(비디오) 조지.W.부시: 새 국제질서는...

(비디오) 조지.W.부시:... 세계의 독재를 끝내는 것이고...

(비디오)바락 오바마:... 힘을 가지려는

사람을 위한 단하나의 잣대.

에릭 리: 이제-

(웃음)(박수)

이 이야기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는 1970년 45개에서

2010년 115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년 간에, 서구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이 전망을 전세계에 팔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당이 정치적 권력을 위해 싸우고

모두가 이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이

긴 고난의 개도국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이를 믿는 자는 성공할 운명이라고요.

믿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나...

(웃음)

나머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 국가 중 하나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6억5천만 명이

빈곤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전세계 빈곤 완화의 80 퍼센트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 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합쳐도

일당 독재 국가가 투표도 없이 이룬 것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받고 자랐습니다: 식권이요.

고기는 한 사람당 몇백 그램만이

한 달에 한 번 배당받았죠.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제 할머니 배당분을 다 먹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 사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제 고향에서,

제 사업은 매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은 매일 회사를 설립했죠.

중산층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인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서사시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죠.

네, 중국은 일당 국가이고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며,

선거는 치뤄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지배적인 정치 이론들은

세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상 융통상이 없고,

정치적으로 폐쇄적이고, 도덕적으로 불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가정들은 틀렸습니다.

정반대가 사실이죠.

적응성, 실력주의, 적법성이

중국 일당 시스템의

3가지 특징들입니다.

대부분 정치학자들이 우리에게

일당 시스템은 자정 작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구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상 가장 큰 국가를 64년 동안 운영하는데 있어

당의 정책은 최근 기억나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넓어왔습니다,

급진적 토지 국영화부터 대약진 운동까지,

그리고 농촌 민영화,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시장 개혁,

후임 장쩌민 주석은 당원 자격을 민간 사업가들에게 개방하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이루어냈는데,

이는 마오쩌둥 시대 동안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은 극적인 자정작용을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새로운 규칙들이 과거의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해 발효됩니다.

한 예로,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 지위를 평생 유지하고

권력을 축적하여

그들이 정한 규칙을 영구화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현대 중국의 아버지이지만,

그의 이어진 임기는 처참한 실수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이 임기제한을

68에서 70세로 퇴임연령을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것 중 하나는,

"정치 개혁들은 경제 개혁들보다 뒤쳐졌고,

중국은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치적 편견이 숨겨진

수사적 덫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오직 그런 변화들만이 정치 개혁으로 불립니다.

사실, 정치 개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단 10년 전과 비교할 때,

중국 사회의 모든 면,

가장 지역적인 단위부터

정중앙까지 국가 통치 방식은

오늘날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 개혁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당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정치 개혁의 전문가라고 감히 제안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일당체제에서는,

권력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잘못된 통치 방식으로 부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패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먼저 더 큰 문맥에서 한 번 봅시다.

이는 여러분의 직관에 반대되는 것일텐데요.

당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실력주의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가장 고위 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 중 오직 5명만이

소위 군주라고 하는, 특혜받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다른 20명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좀 더 큰 300여명의 중앙위원회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비율은 더욱 적었습니다.

고위 중국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한 것입니다.

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현 엘리트들과 비교해 보면,

신분 상승면에 있어서

당이 거의 최고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당 체제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기구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서구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구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이죠.

이 부서는 거대한

인사 조직으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 간부들조차도 부러워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3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

순환 피라미드로 운영되는데:

공무원, 국영 기업,

대학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같은

사회 조직들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무원을 위한 각기 다르지만

연결된 진로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신입으로 대학졸업생을 이 3가지 트랙으로 모집하고,

그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커위앤"[사무원]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4가지 엘리트 계급으로 승진됩니다:

푸커[부과장], 커[과장], 푸추[부처장], 추[처장]입니다.

이것은 "가라데 키드[영화, 베스트 키드]" 동작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심각한 사안이죠.

직위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마을에 공공보건 사업을 하는 것부터

시 지역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

회사의 매니저가 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1년에 1번, 부처는 그들의 수행도를 측정합니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인터뷰하고, 개인 행동을 조사합니다.

그들은 공공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승자들을 승진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경력을 쌓는 동안, 이 간부들은

3가지 트랙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사람들이 4가지 기본 단계에서

푸쥐[부장관], 쥐[장관]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은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과제는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나

수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회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2012년에 푸커와 커 계급이 90만명 정도였고,

푸추와 추 계급이 60만명,

푸쥐와 쥐 계급이 4만명에 불과했습니다.

쥐 계급 이후에는,

최상급들만 몇 계급 더 올라가고,

마침내 중앙위원회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는 2,30년이 걸리는데

후원이 관여하나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실적이 주요 고려대상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앙조직부는

중국의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멘토링 시스템의 현대화된 버전입니다.

중국의 새대통령인 시진핑은

전 지도자의 아들이고,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람이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그에게조차, 이는 30년이 걸렸습니다.

마을 지도자로 시작해서,

중앙위원회에 진출할때쯤,

그는 총 1억5천만명이 사는 지역을

관할했고

이 지역의 총 GDP는 1.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사실의 나열일 뿐이에요.

조지 W. 부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웃음)

그가 텍사스 주지사가 되기 전에,

또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에,

중국 시스템 안에서는 작은 주 관리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끔찍한 시스템이라고 말한 적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중앙조직부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서구인들은 항상

국민투표가 보장된 다당 선거제도만이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성의 원천은 무엇이죠?"

저는 말했습니다, "경쟁력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949년에,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중국은 내전에 휩싸여 있었고, 외국의 침략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41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전세계 2번째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산업화의 동력이며, 중국인들은

점점 더 부를 누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의 중국 공공 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방향에 대한 만족도: 85%.

5년 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고 믿는 사람:

70%.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엄청난 82%.

파이낸셜 타임즈의 세계청소년태도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바로 지난 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것인데요.

중국의 Y세대의 93%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당성이 아니라면, 무엇일지 잘 모르겠군요.

반대로, 대부분의 선거 민주주의 구가들이

낮은 수행능력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유럽의 각 나라들까지

얼마나 능력을 못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꺼에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많은 수의

선거제도를 도입한 개도국들은

여전히 빈곤과 내적 분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몇 달만에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밑돌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선거 때까지 악화되기 만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후회의

영원한 반복이 되어가는 거죠.

이대로라면, 저는 중국의 일당체제가 아닌 민주주의가

그 정당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슈퍼 파워가 되는 중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엄청난 도전들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환경오염이 그 중 하나입니다. 식품 안전, 인구 문제들도 있죠.

정치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것이 부패 문제입니다.

부패는 만연해있고

체계와 도덕적 정당성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 병을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는 일당체제의 산물이고,

따라서 이를 치료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중국을

최근 170개 국가 가운데 70에서 80위 사이에 놓았고,

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94위이고 계속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밑에 있는 백여개 국가들의

반 이상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만약 선가가 부패의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이런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벤처 캐피탈 사업가입니다. 저는 돈을 걸고 투자를 하죠.

제가 이 강연을 제 스스로를 줄세우고

예언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향후 10년동안,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입니다.

1인당 소득은 모든 개도국의

최정상에 이를 것입니다.

부패는 억제될 것이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할 것이고,

중국은 TI 순위에서 10~20위 뛰어 올라

60위 안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경제 개혁은 가속화될 것이고, 정치 개혁도 계속될 것입니다.

일당 체제는 굳건할 것이구요.

우리는 한 시대의 황혼기에 살고 있습니다.

널리퍼진 주장들의 근간이 된 혼합 내러티브는

20 세기 우리를 실망시켰고

21세기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혼합 내러티브는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죽이는 암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민주주의를 비난하고자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민주주의가

서구의 부흥과 현대 사회의 탄생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구 엘리트들이

그들의 정치적 시스템, 자만심을 만드러,

이가 서구의 최근 질병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 널리 퍼진 주장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그들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데 조금만 덜 쓰고,

자국의 정치 개혁에 조금만 더 쓴다면,

그들의 민주주의에게 더 낳은 기회를 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모델은

선거 민주주의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민주주의와는 달리,

세계 어디나 적용가능한 척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예의 중요성은

그것이 대안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데 있습니다.

이 혼합 내러티브의 시대의 막을 내립시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둘다 훌륭한 이상향일 수는 있지만,

그들의 독단적인 보편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유일하고

모든 사회가 하나의 미래로 진화해야 한다고

그만 주장합시다.

그건 틀렸습니다.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성이 다수성에게 길을 내어주도록 합시다.

어쩌면 더욱더 흥미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할만큼 용감한가요?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브루노 귀사니: 에릭, 저희와 몇분만 더 함께 해 주시죠.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

제 생각에 여기 많은 분들과, 서구에서는 대부분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아무런 감시나 협의 없이

선출되지도 않은 정부가

국익을 결정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이 당신이 정의한 국익이

잘못 되었다고 말하게 하는 중국 모델의

매커니즘은 무엇입니까?

에릭: 프란시스 후쿠야마 정치학 교수는

중국 시스템을 " 반응하는 권위주의" 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우 실제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의 가장 큰 여론조사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인지 아세요?

중국 정부입니다.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시 정부, 성 정부,

지역 마을 정부까지요.

그들은 항상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국가의 방향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중국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생각에

반응하는 데 좀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요지는, 우리가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데

오직 한가지 정치 시스템-

선거, 선거, 선거-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선거가

세상에 더이상 국민에게 반응하는 정부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

BG: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징들 중 하나는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중국 정부와 당국에 대한

지지에 관한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큰 과제들 등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수 많은 자료들 또한 물론 존재합니다:

수 만 건의 시위와 동요

환경 시위 등 말입니다.

당신은 중국 모델이 당 밖에서는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표현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에릭: 중국에는 활발한 시민사회가 존재합니다,

환경 부문 등등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아마 인식하지 못하실 꺼에요.

왜냐하면, 서구의 개념에 의하면, 소위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시스템과 분리되거나

혹은 완전 반대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개념은 중국 문화에서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수천년동안, 시민 사회가 있어왔지만,

매우 일관되고 밀착되며

정치 질서의 일부분으로 존재해왔고, 제 생각엔

이것이 큰 문화적 차이 같습니다.

브루노: 에릭, TED에서 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릭: 감사합니다.

번역: Gichung Lee 

검토: Sujin B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