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EDGlobal 2013 담비사모요 (Dambisa Moyo) 중국은 신흥국들에게 새로운 우상일까?(Is China the new idol for emerging economies?)

Dambisa Moyo: Is China the new idol for emerging economies?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버지니아의 주지사 패트릭 헨리가

1775년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말이 미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영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이 말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최고의 정치와 경제 체제는

그 안에 자유를 품고 있다는

서양인들의 믿음을 상징해 왔습니다.

누가 이 말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백년동안,

자유 민주주의와 사적 자본주의의 조합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양 국가들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단계로

끌어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몇 백년동안 미국에서만

소득은 30배 증가하였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독창성과 혁신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냉장고나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 제품과

자동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적 자본주의의

절망적 상황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는 시장이 선한 힘을 지녔는지

아니면 악한 힘을 지녔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힘은 부를 창출하고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그 무엇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와 같이, 서양인들 사이에는

전 세계가 사적 자본주의를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고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 들일 것이며,

정치적 권리를 경제적 권리에 우선시 할 것이라는

가정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흥 시장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이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들 사이의 분열과

정치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이상의 차이를

가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분열은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90 퍼센트를 차지하는,

신흥 시장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서양인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집착은

핵심을 벗어났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음식과 주거지, 교육, 그리고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먹고 살 돈이 있다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수호하기 위해

돌아다닐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이 곳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는

신성시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삼아 여러분들하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집과 투표할 권리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저는

6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제 대륙인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었죠.

저는 대통령, 반체제 운동가,

정책 입안자, 변호사, 선생님,

의사, 보통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흥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적 면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이념과

그 나머지 국가 사람들 간에

실제로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흥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대통령과 대표를 이상적으로 뽑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대표를 이상적으로 뽑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개선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정부가 그들을 대변해줄지를,

정부가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었는지의 여부보다

더욱 중요시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매우 예민한 질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동안 처음으로

서양 정치와 경제의 이념 체제에 대한 진정한 도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바로 중국이 대변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중국은 사적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보다는 국가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우선 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 권리를

정치적 권리보다 중요시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이 시스템이 중국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흥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시스템을 따르자며

점점 더 여세를 몰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스템이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삶의 질을 가장 최고로 개선시킬 방법이라고

점점 더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몇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그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바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적 성장입니다.

중국은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빈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며

3억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곤궁으로부터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 뿐만이 아닌

삶의 질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중국 인구의 28 퍼센트가

중등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는 82 퍼센트에 가깝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중국은

정치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를 이끄는 두 개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정치적 시스템과,

개인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이 두 나라는

소득의 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욱 불안한 사실은

중국의 소득 평등이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의 소득 평등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신흥국의 시민들은

중국이 놀랍고도 유명하게

사회 기반 시설을 확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이

나라에 도로와 항구, 그리고 철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85,000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지음으로써

미국을 앞설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곳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은 케이프 타운에서 카이로 까지의 9000 마일,

또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거리의

3배에 이르는 거리에

타르 칠을 한 셈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2007년 Pew 설문 조사 결과,

10개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들 중

98%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살림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가 직면했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가디슈나 멕시코 시티 또는 뭄바이를 가보면

농촌 지역에서 기반 시설과 물류 조달이 퇴락해

약과 의료의 전달에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소유의 기업들을 통해,

중국은 이런 농촌 지역에까지

의료를 보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전세계 사람들이

중국이 하는 일과 말하는 것을 보고

"좋아. 나도 저런 것을 원해.

나도 중국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시스템이 효과가 있군." 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는 일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흥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칠레등과 같은 나라들도

경제적 성장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만약 1인당 소득이

일 년에 1,000달러 정도라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8년 반 정도 지속될 것이며

만약 1인당 소득이

1년에 2,000에서 4,000 달러 사이라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33년 정도만 버틸 수 있으며

1인당 소득이

1년에 6,000달러 이상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가 끝까지 지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산층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바꾸고자 하는 독재 정부보다도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증거들은

꽤나 안타깝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의하면 오늘날 전세계의 50퍼센트에 이르는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중 70퍼센트에 이르는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판된 프리덤 하우스의

또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7년 동안 자유는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경제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자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하는 또 한가지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시장이 되어감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6년에는

서양과 그 나머지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상의 차이가

더욱 커질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 전세계가

더 많은 정부의 개입과 국가 자본주의:

민족 국가들의 더욱 강한 보호 무역주의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지적했던대로

정치적 권리의 감소와

개인의 권리 감소 등이 그 모습이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질문은

이제 서양 국가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 선택입니다.

서양 국가들에게는 경쟁 또는 협력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 서양 국가들이 중국 모델과 경쟁을 하려한다면

요컨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적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의제를

계속 밀어붙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풍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서양 국가들이 따라야할

자연스러운 입장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많은 측면에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우선시하지 않고,

국가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중국 모델과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의 본질은

만약 서양이 경쟁하기로 한다면

이것은 더욱 많은 분열을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서양이 협력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뜻은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지

유기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흥국에게

유연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서양 국가들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경쟁을 위해 단기적으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중산층을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노력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중국과 관계된 나라들을 선동하는 대신

서양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과

무역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복돋아야 합니다.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해 비판하기 보다

서양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가

얼마나 더 우수한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도록

억지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서양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가 오늘날 표방하고 있는 모델과 시스템을 갖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미국에서 헌법이 쓰여진 날부터

오늘날 미국에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기까지

약 170여년이 걸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동등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법 아래 보장된 동등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일 때,

서양 모델은 자기 스스로를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식탁에 음식을 올려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냉장고 입니다.

이 모델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비록 과거의 사람들이

서양 국가들을 가리키며

"나도 저런 걸 원해, 저거 좋은데."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형태로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중국을 보며

"중국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네.

저거 좋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와 이 행성에 존재하는

70억 인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하면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모델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더욱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모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이곳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저는 매우 개인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메세지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두가 개개인으로써 해야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세계 사람들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희망과 꿈,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빈곤을

멈출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일은

열린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들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저는 저 자신의 삶을 훑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진입니다.

아. (웃음)

저는 1969년에 잠비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절에는

흑인들은 출생 증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73년이 되어서야 바뀝니다.

이것은 잠비아 정부의 증명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처음에는 인간으로써 인정되지 못했는데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저명한 TED관중들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을 의미있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가정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가정 사항들을 검토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터 들어왔던

민주주의와 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무엇이 경제적 성장을 가능케 하며 빈곤을 감소시키고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지에 대한 가정 사항들과 혹평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책들을 찢고

다른 선택권을 살펴보며 진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세계를 변화시켜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번역: Sungho Yoo 

검토: Seongeun Kim